5차 코로나 지원금(코로나 상생 지원금) 관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재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명당 25만원을 지급하는

 

5차 코로나 지원금을 검토중인데요.

전체적인 재정은 10조 4000억 규모의 재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1인당 추가로 10만원씩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 대략 1인 가구의 경우 365만원, 2인가구의 경우 617만원 미만이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80%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추릴 예정이며,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때에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공시가격 약 15억)을 넘거나

금융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번처럼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그리고 소상공인에게는 지난해 8월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속하는

 

113만명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매출과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나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0%로 늘리는 것에 따라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00% 다 지급한다고 했다가, 소득기준은 80%로만 확대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33조나 되는 추경에 따라서 정부 부채는 점차 늘어날 예정인데요.

 

정부는 해당 지원금을 8월 여름 휴가기간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번 재난 지원금은 필요한 사람에게 잘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