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뮤직 카우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뮤직 카우란?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를 누구나 매월 정산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플랫폼으로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뮤직카우의 수익모델은 창작자(가수 등)으로 부터 저작권을 사서 투자자에게 저작권을 나눠 판매하고 저작권료 수익을 분배하는 시스템인데요. 하지만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음악 저작권에는 '이용허락을 할 권한'과 그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중 이용허락을 할 권리는 '인격권', 수익을 받을 권리는 '재산권'과 '인접권'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인격권'은 창작물이 어떤 창작자의 것인지를 명시하는 권리로 현행법상 상속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 즉 그렇기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