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카우 이슈 정리

최근 뮤직 카우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뮤직카우 논란

 

뮤직 카우란?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를 누구나 매월 정산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플랫폼으로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뮤직카우의 수익모델은 창작자(가수 등)으로 부터 저작권을 사서

 

투자자에게 저작권을 나눠 판매하고 저작권료 수익을 분배하는 시스템인데요.

하지만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음악 저작권에는 '이용허락을 할 권한'과 그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중 이용허락을 할 권리는 '인격권', 수익을 받을 권리는 '재산권'과 '인접권'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인격권'은 창작물이 어떤 창작자의 것인지를 명시하는 권리로 현행법상 상속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뮤직 카우는 저작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작권 수익을 받을 권리를 뮤직카우 에셋이 가지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뮤직 카우와 투자자 개인의 거래입니다. 문체부에서도 민법의 영역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뮤직 카우가 망할 경우 어떠한 보상도 투자자는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현재 뮤직 카우의 수수료는 1.2%나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증권사의 수수료 0.015%와 비교햇을 때

 

너무 높게 설정되어있습니다.

 

문체부 뮤직카우

또한 뮤직카우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뮤직카우는 수익률이 8.7%나 된다고 광고하는 것은 과대 광고에 속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뮤직카우의 사업모델 분석

 

다른걸 떠나 사업 모델만 단순히 분석해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70년간 보장되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면 단순 산수로 저작권은 해마다 1/70만큼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8.7%씩 수익이 난다는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멜론 차트의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더라도, 단 한곡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줄어드는 구조임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 저작권이 딱 신곡 출시후 몇 일간만 반짝하는데요. 연간 수익이 난다는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종합 평가

현재 물론 혁신 산업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벤처사업부에서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까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이 투자자에게 큰 RISK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2018년 10억에 불과하던 거래엑이 2021년 10월 기준으로 2800억원에 달하는데요.

 

약 8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의 투자금 손실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유관기간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빨리 조사가 마무리되어 이번 뮤직카우 사태가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