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통신사와 이용자, 휴대폰 유통업계는 10년만의 단통법 폐지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휴대폰 단말 장치 지원금(보증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입니다. 전환지원금? 정부는 이달부터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부담비용 지원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인데요.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