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와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결정

최근 정부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통신사와 이용자, 휴대폰 유통업계는 10년만의 단통법 폐지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휴대폰 단말 장치 지원금(보증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입니다.

 

전환지원금?

정부는 이달부터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부담비용 지원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인데요.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된 것이 눈에 띕니다. 50만원 이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 가능해 진 것입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통법 시행령 중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던, 차등적인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 셈인 것인데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많은 파격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정해 이동통신사가 50만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여론도 있는데요.

 

현재와 같이 경쟁을 위해서 번호이동으로 혜택이 집중될 경우 동일한 통신사 가입을 유지하면서 기기만 바꾸는 '기기변경' 고객들은 절감 혜택에서 예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제도들은 "통신사 간 번호이동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노년층, 장기가입자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결합 할인으로 그나마 요금 절감 효과를 누려오던 대다수 소비자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실제로 단통법이 폐지된 다음 예전처럼 아이폰 대란이 다시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아이폰6 당시 기습보조금에 공짜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취재하던 기자도 줄을 서면서 단통법의 시초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시 대란이 일어나게 될지 아니면 통신비 인하하는 제도가 안착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