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톡 관련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데요. 로톡 사태? 로톡은 변호사에 대한 온라인 광고 서비스로 사용자는 로톡에 있는 변호사의 프로필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협회는 이러한 로톡의 서비스를 변호사가 지불한 광고비로 수익을 내는 법률 플랫폼 구조는 실력과 관계없이 높은 광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이름 노출 혜택을 부여해 변호사 업계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친다 는 사유로 불법이라고 지정하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쟁점은 변호사법 34조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조항은 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이후 브로커들을 없애기 위해서 생긴 조항입니다.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은 1997년 의정부지방법원 주변에서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