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에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상계엄령비상계엄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민간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대신하여 국가를 통치하게 됩니다. 즉, 군대가 경찰과 같은 치안 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법원의 재판 기능까지도 일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정: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국회의 승인: 비상계엄 선포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계엄은 즉시 해제됩니다.계엄사령관 임명: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합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합니다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