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3심 대법원 판결 3가지 시나리오

이재명 후보의 3심 재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 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정해지면서 선고 결과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유무죄 확정 등 전합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선 정국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3심은 상고기각,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해 최종 판결) 등 세 가지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3심 판결 시나리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의 선고는 오후 3시, 대법원 본관 대법정에서 진행되며, 대법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개요

 

기소 내용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판단: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판단: 무죄

2심에는 이 발언은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처벌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전망

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대법관: 박영재
심리 경과:

• 4월 22일: 전합 회부
• 4월 22일·24일: 전합 심리
• 4월 24일: 대법관 표결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판장이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 다수·소수 의견 요지를 설명한 뒤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무죄 확정
• 2심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가능성
•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확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대법관 성향과 관전 포인트

 

진보 성향: 이흥구, 오경미
보수 성향: 노경필, 엄상필, 오석준
중도 또는 중도 보수: 마용주, 박영재 등
기타: 권영준 대법관(서울대 교수 출신)

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표결이 만장일치였는지 여부와 함께, 소수의견 유무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파기자판과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에서는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이 나오는데요.

 

파기자편 :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함
파기환송 :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에 다시 재판 시킴

 

파기자판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재판은 역대급으로 심리가 빨리 끝나서 과연 결과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