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이슈와 의사연봉

 

최근 가장 핫한 이슈는 의대 정원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30대 의사의 고액 연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실제 국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원대 중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경우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인건비가 수억 원대로 치솟고 있고, 소위 돈 되는 진료과목으로 의사들이 쏠리면서 필수 의료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의사 연봉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 5463달러(한화 약 2억 60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 10만 8482달러보다 8만 6981달러 많은 엄청난 수치라고 합니다.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의대생의 숫자를 줄여서 많은 기형적인 구조인데요. 아래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은 네덜란드나 독일보다도 국내 의사의 연봉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국내랑 비교하더라도  의사의 평균 소득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나 회계사보다도 2배 이상 많았으며 임금 근로자의 6.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기형적 구조입니다.

직종별 평균 소득금액 현황을 보면 2021년 의사의 평균 소득은 2억 6900만 원으로 1억 1500만 원을 번 변호사와 1억 1800만 원의 회계사보다 2.3배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10년 새 의사의 소득이 79% 이상 인상했지만, 변호사의 소득은 24%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네요. 또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개원의의 월 평균 소득은 1875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 280만 원보다 1595만원이나 많은데,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은 도데체 무슨 생각인지..

의사와 변호사의 소득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종사자 숫자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2012년 로스쿨 도입 이후 700명대에서 1700명대로 늘어났지만,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 동안 유지된 상황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변호사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의사의 연봉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입니다.

 

의대정원 축소로 인한 문제점

진료과목 쏠림 현상에 따른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의사의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지방일수록 심각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으로 서울 의사의 인건비는 1112만 원으로 조사되었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명에 불과한 전남은 의사 인건비가 1683만 원으로 높았습니다.

 

https://dorulog.com/medical-school-issue/

숫자로 알아보는 의대증원 논란 정리 - Dorulog

 

정말 이번 의대 정원을 막는 의협 관련자는 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의대증원은 꼭 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발표처럼 고령화를 고려하면 2천명 늘려서는 택도 없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늘린다 하더라도 10년 뒤에나 반영될 것으로 빨리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합니다. 빨리 진행하였으면 좋겠네요.

 

정부는 증원이 절박한 배경으로 고령화를 언급하였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보다 70% 늘어나고 입원 일수는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 베이비붐 세대(1946~1965년 출생) 의사와 졸업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 시기를 맞으면서 의사 고령화가 가속화가 되며, 2035년 70세 이상의 은퇴 예상 의사 수는 약 3만 2000명으로 10년간 새로 유입되는 의사 인원인 3만명 보다 많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