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을까?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19배

최근 기사를 통해서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의 19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사고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8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한 자사고는 학부모 부담금이 3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교 특성별 학부모 부담금

이번 조사에는 학교 특성별로 학부모 부담금을 살펴보았는데요.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4000원이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1223만7000원으로 더 많고, 광역 자사고는 746만9000원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등록금과 교과서비가 무상인데, 자사고는 여전히 비싼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46만600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의 18배도 넘는 수치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어고는 일반고 대비 16.3배, 국제고는 10.5배를 학부모들이 더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은 A 자사고의 경우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1년에 3063만8000원을 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년재 대학교 1년 등록금 평균이 676만원임을 고려하면 대학교 4년 보낸 것보다 비싼 돈을 자사고 1년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 등록금

 

자사고 논란

현재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188만1000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2257만2000원이었는데 이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자녀를 A자사고에 보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이 이같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발생하는데요. 교육부 역시 비슷한 문제 의식 때문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 학생의 고교 선택권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뒤집은 상황입니다.

 

개천에서 이제 용이 나오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자사고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닌데요. 이렇게 공교육이 무너지고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는 것은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분야 양극화는 177에 달할정도로 소득수준에 따른 자녁 학업 성취역량 격차는 해마다 커지는 상황입니다.